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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안 보이는 2월 임시국회

최종수정 2014.02.03 11:28 기사입력 2014.02.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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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3일부터 막이 오르는 2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6ㆍ4 지방선거란 대형 정치이슈가 있는터라 여야 간 힘겨루기는 어느 때 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이달 말까지 진행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는 모든 쟁점들을 빨아들일 블랙홀이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들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법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처리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자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맞서고 있다.

6ㆍ4 지방선거 룰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을 연장했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약속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총괄 컨트롤타워를 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과 북한인권법, 의료영리화 문제도 2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을 변수들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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