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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최종수정 2014.01.14 01:50 기사입력 2014.01.1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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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5일~3월14일 홈페이지나 우편·이메일·팩스 접수…국민들 현장의견, 제도적 뒷받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에 나선다.

산림청은 14일 산지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에 따른 개선방안 찾기 등 산지관리 분야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키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15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제도합리화를 위한 과제방향을 찾는 쪽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번 공모는 오는 3월14일까지 하며 산림청홈페이지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홈페이지나 전화(042-481-4141∼4)로 알아보면 된다.

이종건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산지관리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올해 국민공모제로 산지의 난개발 막기,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란 법 취지를 다시 점검하고 국민들의 현장의견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있은 공모에서 14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건의 과제는 산지관리법 개정 때 반영돼 올해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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