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과서 논란은 검정과정이 충실하지 못 한데서 비롯됐다. 최근 송호열 서원대 지리교육과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2 교과서 6종 모두 독도 관련 기술에서 사실적 오류를 보였다. 교육부로부터 교과서 검정을 이양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소수의 인원이 2000종이 넘는 교과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다.
게다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일부 고교에 대한 시민단체와 전교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 행위를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이들 고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까지 실시한 교육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려운 것은 당연해 보인다.
교원단체들과 역사전문가들도 편수 조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편수기능 부활이 교육부 장관에게 교과서 검정 권한을 대폭 부여해 결국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한다. 전교조와 교총은 “정권과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교과서 검정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정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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