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생로병사의 수렁'…총체적 위기 겪는 한국

아이 울음 그치고, 제2인생 길어지고, 온국민이 홧병에다, 자살은 넘쳐나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2014년, 한국 경제가 청마의 기운을 얻어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낳고'(生), '늙고'(老), '아프고'(病), '죽는'(死)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출산, 고령화, 우울증ㆍ불안 등 사회적 병리, 자살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이 경제주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생로병사의 수렁에 빠져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경제는 급속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글로벌경제가 향후 10년 이내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과거에 기적을 이뤘다고 해서 여전히 예전 방식을 답습할 수도 없으며 '묻지마 성장'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도 없는 시기다. 내부의 시스템 개혁 등 새로운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오늘날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생로병사의 각종 지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 생(生)-우울한 출산율,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의 그늘

한국은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력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로 아예 결혼을 늦추거나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돈' 이 없어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84%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만큼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다.

결혼비용과 관련, 주택마련 비용을 뺀 1인당 평균 결혼비용은 5198만원, 남자의 경우 5414만원, 여성은 4784만원이다. 소득계층별로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가구는 4013만원, 월 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7239만원을 지출했다. 신혼가구의 주택마련 비용은 내집을 마련한 경우 평균 금액이 2억7200만원, 전세의 경우 1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비용의 상당 부분은 빚이다.

결혼 연령도 점차 늦춰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2.1세, 여자가 29.4세로 전년대비 각각 0.2세, 0,3세나 높아졌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남녀 모두 2.4세가 높아졌다. 이같은 상승세라면 곧 여성의 초혼연령도 30세를 넘어설 판국이다. 이런 판국이니 국가가 나서서 아이 낳기를 독려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생아는 3만62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3.6%(5700명)나 줄었다. 지난해 1∼10월 사이 출생아는 37만3100명으로 전년대비 9.4%나 줄었다. 이 수치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5년 1∼10월간 36만7000명 이후 최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05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0년 1.23명,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3년 연속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2001년 이후 12년째 이어져온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 기준을 벗어나지는 못 했다. 이는 그간 무상보육 확대 등 출산장려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걸 보여준다.

한국의 출산율은 1983년 2.06명에서 1984년 1.74명으로 낮아진 이후 1998년 1.45명, 2005년 1.05명을 기록, 초저출산국으로 진입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 1.24명은 OECD 회원국 출산율 1.74명, 세계 출산율 2.65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세계 222개국 중 217위 수준이다.

또 한편으론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2년 33만쌍이 결혼하고 11만쌍이 이혼했다. 대법원의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결혼건수는 32만9220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반면 이혼건수는 11만4781건으로 0.7% 증가했다. 여기서 황혼부부와 신혼부부 이혼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황혼 이혼의 비중은 2008년 23.1%, 2009년 22.8%, 2010년 23.8%, 2011년 24.8%, 2012년 26.4%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로써 황혼이혼은 결혼한 지 4년이 안 된 부부의 이혼률 25%를 제쳤다.이혼은 1982년~2003년 기간 동안 계속 증가 했으나 2004년~2012년 기간에는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1982년~1997년 연평균 8.7% 증가 ▲1997년~2003년 연평균 10.6% 증가 ▲ 2003년~2012년 연평균 4.1%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10만쌍 이상 이혼을 선택함으로써 사회 불안정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비록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아이를 낳을 젊은이들이 경제적 궁핍과 실업으로 '88만원세대'로 전락한 마당에 국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 노(老)-100세 시대, 일 할 젊은이가 없는 나라

저출산 못지않게 고령화도 심각하다. 두 문제는 동전의 양면같은 사안이다. 출산율이 높으면 고령인구가 많아도 고령화율은 낮아진다. 기대수명이 높아져 '100세시대'를 운위하지만 암운도 함께 드리워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0년 11.0%에서 오는 2040년 32.3%로 2.9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고령화율이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브라질(2.6배), 중국(2.6배), 인도(2.0배 )등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1960년 2.9%이던 고령화률은 2008년 10%를 넘어섰으며 갈수록 가파른 상승세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더불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년부양비도 급증할 전망이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노년부양 부담율(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자수)은 2010년 기준 15.2명으로 일본(36.0명), 독일(31.6명), 프랑스(25.9명), 영국(25.2명), 미국(19.5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40년엔 57.2명으로 늘어 일본(64.7명) 다음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2010년 기대수명은 일본이 83.5세로 가장 높고 프랑스 81.7세, 한국ㆍ독일ㆍ영국이 80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할 고령자 수도 점차 많아진다. 1960년 18.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지난해에는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 꼴이다.2060년에는 1.2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의 고령화율은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 낮은 편이다. 2010년 기준 한국은 11%, 노인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23%,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20.8%, 19.8%다. 그러나 2040년에 이르면 한국은 32.8%인 반면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31.8%, 25.4%로 우리보다 낮고 일본만에 34.5%로 우리보다 높을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조세부담 증가, 경제성장률 저하를 야기시킨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2012년 3656만명에서 2030년 3289만명으로 감소하고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 2030년 280만명의 노동력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한 정책은 서로 연관시켜 함께 다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병(病)-우울, 분노, 불안 등 신경증적인 사회

최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3개월 이내에 가정과 직장에서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장이 발표한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원인' 연구에 따르면 국민 중에서 최근 3개월 동안 가족구성원 간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78.9%였다. 이어 직장에서 한 가지 이상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근로자는 80.9%에 달했다.

사회적 병리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우울증을 꼽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F32, F33)'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가 2007년 47만6000명에서 2011년 53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매해(2007~2011년) 진료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가량 많았다. 2011년 기준 연령별 인구 10만명 당 진료환자는 70대 여성이 4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 여성 3217명, 80세 이상 여성 2990명 순이다.

5년동안(2007~2011년) 인구 10만명 당 진료환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 여성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우울증은 삶에 대한 흥미 상실, 무력감 등의 증상을 지니고 있다. 일부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기분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아온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는 통계치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우울증 환자는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식욕이 감퇴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식욕이 높아지기도 한다. 자신에 대해 무가치함을 호소하고, 지나친 죄책감을 느끼거나, 집중력 및 인지기능 저하도 나타난다.

가장 심각한 증상은 자살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우울증 환자의 70%가 자살을 생각하고 10~15%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울증은 불안, 초조, 분노, 화, 좌절 등 우리 시대가 낳은 사회적 병리를 대표한다. 김승희 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학업, 취업, 결혼의 어려움, 경제적 불안정성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청소년, 노인층, 50대 남성의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성에게 우울증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고용시장과도 관계가 깊다. 통계청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고용률은 64.2%이며 남성은 74.9%, 여성은 53.5%로 OECD 평균 56.7%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출산과 육아 후 경력 단절 등으로 임시직, 계약직 위주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편이다. 또한 가부장적 문화, 가사 및 육아 부담 등으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없는 환경이 여성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으로는 청년실업이라는 중병도 치유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20∼24세의 청년 실업률은 9%, 고용률 44.5%인 반면 25∼29세는 실업률 6.6%, 고용률 69.2%다. 30∼39세의 실업률은 3%, 고용률 72.7%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이원석 문화평론가는"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그 기준에서 미달되거나 밀려난 사람들이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우울 등의 사회병리현상에 대해 정면으로 응시하며 진정한 아픔이 무엇인지 깊이 진단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병리는 사회, 경제, 문화적 구조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 사(死)-세계 최고의 자살국가 오명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조사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 당 33.3명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최고치다. OECD 평균이 12.3명인 것과 비교, 3배 가량 많고 자살률이 가장 낮은 그리스와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유독 한국의 자살률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 이후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한국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자살률은 대부분 199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헝가리의 경우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자살률이 40% 감소했고 에스토니아의 경우 20년 동안 50%에 가까운 감소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도별 자살 추이를 보면 2006년 1만653명(10만명 당 21.8명), 2007년 1만2174명(24.8명), 2008년 1만2858명(26명), 2009년 1만5413명(31명), 2010년 1만5566명(31.2명)으로 갈수록 자살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정신 치료 서비스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정신 치료 서비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 국가 보조가 대형 기관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지역 사회의 환자들은 도움을 받기 힘들다. 또한 우울증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 받는 것을 꺼리는 한국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의 심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국가 및 지자체별로 각종 자살 예방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소득분배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시장 소득 지니계수(OECD 자료)는 1990년 0.266에서 2011년 0.313으로 악화됐으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도 1990년 0.256에서 2011년 0.289로 악화됐다. 이런 수치는 OECD국가의 평균 수준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득이나 재산은 물론 교육, 사업 기회, 세금 등에서 과연 공평한가에 대한 회의가 깊다. 따라서 권력이나 대기업, 부자에 대한 반감도 우려하는 수준이다.

우리 사회에 나타난 여러 부정적 지표를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 많은 부분에서 복지문제로 귀결된다. 정구현 카이스트 교수는 "건강한 사회와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ㆍ사회적 갈등, 정치 불신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정의로운 사회 발전과 시장경제의 정립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조속히 혁파하고, 과감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