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사이버사령부 수사결과, 특검이 왜 필요한지 말해준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 웅변적으로 말해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본부 수사결과는 정치개입 댓글은 있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었다면서 과장급 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 전형적 꼬리자르기, 축소, 왜곡 수사결과"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과 같은 심각한 헌정 유린 사건"이라며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은 군이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것과 다르지 않을 만큼 심각한 헌정유린"이라며 "역사에 죄를 지은 자는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말로만 민영화 추진 않겠다면서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철도사업법에 해당 조문을 명기함으로써 풀 수 있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