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 '끼워넣기' 논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연구센터' 운영비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보조금을 내년 예산에 끼워 넣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의정연구센터는 보좌관제 편법 도입 논란 속에 올해 4월 24명의 연구원으로 출범했으며, 1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윤화섭 전 도의회 의장의 칸영화제 외유로 물의를 빚은 뒤 예산지원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들 두 사업 예산을 슬그머니 편성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17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내년 예산에 당초 의정연구센터 내년 운영비 12억원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내년 예산을 손질하면서 이들 두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시 살렸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의정연구센터 운영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추가로 2억원을 세웠다. 특히 예결특위는 예산안 비고란에 12억원의 용도를 의정연구센터 운영비로 못 박았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정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예산 16억7000만원을 도와 협의 없이 임의 증액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도의회는 의정연구센터가 도의원들의 입법 지원 등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고, 보좌관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의정연구센터는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연구센터는 석사학위 이상 연구원 24명으로 올해 4월 개원했다. 이들 연구원 가운데 20명은 도의회 10개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정됐고, 4명은 상임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다수의 상임위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돼 의정연구센터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며 "하지만 도의회에서 수정 예산안을 세우면서 12억원을 임의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화섭 전 도의회 의장의 칸영화제 외유 빌미가 됐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보조금 5억원도 새로 세웠다. 도는 당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보조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항목을 신설해 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로써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보조금 예산은 2012년 이후 3년째 편성됐다.

앞서 윤 전 의장과 김경표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5월18∼21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예산으로 칸영화제에 다녀와 논란을 빚었다. 이후 파장이 확산되면서 윤 전 의장과 김 전 문체관광위원장 모두 사퇴했다.

도는 부천시 자체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한편, 도의 내년 수정예산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