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내수 군불 때려면 규제부터 없애야

김민진 산업부 차장

산업부 김민진 차장

불황이니 침체니 하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기업들은 내년에도 긴축경영이나 현상유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해외시장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제조업 투자도 볼 수 없고, 고용 확대도 신통치 않다.

지난달 수출액은 47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무역수지는 22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바닥으로 가라앉은 내수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패딩이 일찌감치 품절되고, 단돈 만원짜리 내복을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행렬이 이어지지만 이 같은 현상은 양극화된 소비의 단면일 뿐 소비심리 회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망 조사에서는 설문대상 CEO 10명 중 8명이 내년 경영계획 방향을 긴축 또는 현상유지(78.5%)로 답했다.

기업 생리상 CEO들의 신년사에서 장밋빛 전망이나 희망 메시지를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수치를 들여다보면 엄살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로 3%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1.9% 성장하는데 그쳤다.

올해 성장률 추정치는 2.8%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성장 기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JP모간, 무디스 등 17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도 2.6~2.9%로 별반 다르지 않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3%대 중반으로 침체국면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경실련의 분석자료를 보며 이 같은 수치도 그다지 믿기지는 않는다.

경실련이 최근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4.6%였지만 실제 수치는 이보다 1.5%포인트 낮은 3.1%로 나타났다.

주거비 급등, 여전한 사교육비 지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서민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까지 68주째 올랐고, 서울에서 3.3㎡당 10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가구수는 5년 사이 7배 이상 늘었다.

한창 돈을 쓸 세대인 40~50대의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하고 그렇다고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가계부채와 경기침체 탓에 체감 살림살이는 후퇴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지난 3분기까지 5분기째 마이너스다. 소비자들이 일단 지갑을 닫았다는 얘기다.

대형마트 등 성장 한계에 부딪힌 유통업계는 그나마 규제 철폐에 목말라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생긴 빈자리를 외국계 체인이나 기업, 영세상인 보호와는 거리가 먼 중견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이 우리 유통시장의 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금은 규제 축소와 과감한 동반성장 정책으로 내수 시장의 군불을 지펴야할 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