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외교·안보 시스템 바꾸자"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국가안보회의를 설립을 비롯해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을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으로 안보환경이 예측불허의 상황"이라 진단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며 "청와대 안보실장이 안보 관련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듯한데,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보좌관일 뿐 외교·안보의 책임을 질 법적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을 보좌해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괄할 실질적 책임자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우리도 국가안보회의(NSC)를 설립해 외교·안보를 책임지게 하고 책임에 따르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국내 부문은 정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북·해외 부문은 국내 부문과 분리시켜 대북·해외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국정원 내부 조직과 관련, 국정원장이 관장하는 국제정보판단실 신설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검찰 등 외교·안보 핵심 부처들 간 장관급 및 차관급 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