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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표류, SK·GS의 '비명'…특단의 조치 나올까

최종수정 2013.12.12 11:16 기사입력 2013.12.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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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넘기고 여야 대치 지속, 파트너사들 "기다리기 지쳤다"…합작 프로젝트 다 엎어질판

GS칼텍스 이번주 이사회서 지속 추진여부 논의
SK종합화학, 합작 파트너사 철회 여부 '저울질'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GS 칼텍스가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 일본 쇼와셸·타이요오일과의 여수 파라자일렌(PX) 공장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취득 의무비율을 50%로 낮추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하 외촉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열리는 첫 이사회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룹이 추진 중인 SK종합화학과 일본 JX에너지 간 PX 합작 프로젝트도 JX에너지가 합작 철회를 저울질하면서 외국사와 대형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SK·GS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합작 파트너 회사들의 입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은 각각 2011년 8월, 2012년 4월 쇼와셸·타이요오일 및 JX에너지와 PX 공장 신설을 위한 합작투자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인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100% 의무 보유 조항에 막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GS칼텍스는 지난 8월 말 미국에서 이사회를 개최, 여수 PX 합작 프로젝트 '기본설계'에 착수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다. 투자 실기(失期)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올 정기국회 법안 상정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가늠하려고 했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GS칼텍스와 달리 7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SK종합화학의 PX 합작 프로젝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JX에너지의 사업 철회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철회 시 PX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JX에너지가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 이전을 결정할 경우 SK종합화학은 JX에너지 측 투자금 4800억원을 전액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SK 관계자는 “투자금 감당을 제외하고라도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공급원 납사·혼합자일렌(MX), Tol, C9 등의 수급이 불가능해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간다”며 “경직된 국제 PX 시장은 합작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원료 수급이 불가능하며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JX에너지를 제외하면 PX 원료 여유분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실제 JX에너지는 이번 합작사업을 통해 전체 원료의 50%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외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측 간사 여상규 의원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 통과의 난맥상을 표현했다. 여 의원은 “현재 개정안을 소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개인적으로) 오매불망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촉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측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여 의원의 대표 발의로 6월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외촉법은 6개월째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이후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인 최소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시키고 합작법인 설립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촉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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