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산업종합발전계획 발표…"2017년까지 1만명 고용창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방송· 미디어분야 각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10일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공동으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방송산업 규제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5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총 19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방송산업 규제 혁신에서는 사업자에게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해 콘텐츠·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들었다. 이에 따라 방송전송방식 혼합사용 허용 및 8VSB(8레벨 잔류 측파대)·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도입 방안 마련,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추진,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및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 지상파 난시청해소 및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 검토 및 시청자권익 보호 제도 보완이 언급됐다.

가장 논란이 컸던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에서는 초안에서 유료방송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UHD 방송 추진 부분이 수정됐다. 정부는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하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해 케이블, 위성방송의 UHD 방송 상용화 시기를 명시한 부분을 뺐다.

이외에 스마트미디어 경쟁력 확보·UHD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과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대용량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2017년까지 산업전반에 6조원 상당의 매출 증가효과, 1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남은 물론 타 산업분야와의 동반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