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공개 '어디로 튈까'…31일 국감 주목

31일 미래부 국감, 이통3사 임원 증인 출석
미래부 "우리가 원가공개 항소 취하해도 이통사가 취하 안하면 공개 안 돼" 정리
원가 공개 반대하는 미방위 의원들도 있어
"통신비 인하할 다른 방안 찾아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31일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통신비 원가 공개 논란'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주목된다. 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데다 일부 의원들도 부정적이어서 원가 공개가 이뤄질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31일 국감에서 유성엽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최문기 장관을 비롯해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전무, 구현모 KT T&C운영총괄 전무, 원종규 LG유플러스 모바일사업부 전무를 출석시켜 통신비 원가 공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지난 14일 첫 미래부 국감에서도 원가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변수는 미래부다. 최 장관은 14일 국감에서 원가 공개 반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원가 공개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끝에 '원가 공개 불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통신비 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항소는 미래부뿐만 아니라 SK텔레콤도 함께했다. 미래부가 항소를 취하해도 SK텔레콤이 취하하지 않으면 원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으로 풀이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해 영업보고서 공개에 대한 항소는 SK텔레콤이 했고, 요금인가자료 공개에 대한 항소는 SK텔레콤과 미래부가 같이했다"며 "미래부가 취하해도 함께 항소한 사업자가 취하하지 않으면 원가 공개는 결국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원가 공개 압박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에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 기업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내라는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로, 국정감사에서 이런 고충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항소 취하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통신비 원가 공개에 부정적이어서 없던 일로 될 공산이 크다. A 새누리당 의원은 "사기업에 영업통계와 영업 손익계산서 같은 회사기밀을 내놓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원가 공개 논란은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옛날 방통위(현 미래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비싸다며 ▲요금 원가 ▲원가산정 자료 ▲이통3사의 원가 보상률 ▲이용약관 신고 내용 및 평가 자료 ▲요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방통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참여연대는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져갔고, 결국 지난해 9월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SK텔레콤이 항소했고, 방통위도 따라서 항소하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