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국 3중전회, 건질 게 없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다음달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3중전회)에서 경제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변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 들고 있다고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가 최근 보도했다.

3중전회에서는 굵직굵직한 장기 경제계획이 제시되고 구체화하기 때문에 기대가 고조되는 게 보통이다. 이번에는 대대적인 경제 시스템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9일 "11월 3중전회에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포괄적 계획들이 제시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영국 로열 뱅크 오브 스코트랜드(RBS)의 루이스 쿠이스와 티파니 추는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로 3중전회에 거는 기대감을 경계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개혁에 대해 잔뜩 기대할 경우 11월 3중전회 이후 실망감만 갖게 될 것"이라며 "개별 정책이 어떻게 실행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투자 대신 소비 및 서비스 발전으로 경제성장 모델을 변화시키겠다는 장기 목표는 재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음달 3중전회에서 적당히 구체화한 원칙과 방향만 제시될 것"이라며 "큰 저항이 예상되지 않는 금융ㆍ통화 개혁, 원자재 가격ㆍ세제 정책, 보건ㆍ교육ㆍ사회보장 등 정부 지출 부문의 구체적 방법은 앞으로 2년 안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국유기업의 권한ㆍ역할 축소 등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감한 문제들의 경우 11월 회의 때 별 결과물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탠더드차터드 은행도 국유기업 개혁안 같은 민감한 문제는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회의에서 중요 안건으로 상정될 '후커우(戶口ㆍ호적)' 제도 완화 및 토지 제도 개혁 문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제한된 시범 프로그램이 제시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전국 단위의 대대적 개혁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이코노미스트는 개혁이 다소 느린 속도로 추진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중국 경제 붕괴 운운하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성장 촉진에 필요하지만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한 부문에서 개혁ㆍ진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정치적 합의가 쉬운 복지 부문에서 적정 수준의 개혁이 나타난다면 경제 불균형 상태만 지속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시장지향적인 경제와 금융시스템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리스크는 좀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