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심재권 "국내 정착했다 제3국으로 망명하는 탈북민 급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내에 정착했던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사실을 감춘 채 제3국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탈북민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가 신원 확인을 위해 우리 재외공관에 의뢰한 지문 요청 건수 155건 이었다. 이 가운데 국내에 정착한 바 있는 탈북민이 126건(81.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요청 대비 확인건수는 2009년 19건 가운데 15건(78.9%), 2010년 15건 중 9건(60%), 2011년 16건 중 10건(62.5%) 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51건 가운데 41건(80.4%)로 급증했다. 올해 9월13일까지 요청건수는 54건에 이르고 확인건수는 51건(94.4%) 역시 크게 늘었다.

탈북난민이 가장 많은 영국에서는 위장 망명자를 데려가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탈북민 난민지위 신청자가 늘어난 캐나다는 올해 우리나라를 특별 관심국가로 지정했다고 심 의원실은 밝혔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탈북민 정착과정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탈북민을 가장한 간첩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200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49명의 간첩이 구속됐는데, 이 가운데 42%인 21명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