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각오]김기현 새누리당 의장 "외투법·부동산법안 반드시 통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여러 현안들이 많지만 당장 급한 것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4ㆍ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처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8ㆍ28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법안들이 아직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해외자금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일본 등으로부터 대기자금 2조원 이상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넥스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신규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사가 2년 이내 중소기업에 신주 투자를 하는 경우 벤처기업 투자와 같이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법안들을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으면 안된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후진화 시켜서도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음달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어떤 분야를 다룰 지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