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부 세법개정안, 세심한 배려 있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당부를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재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들에 돌아가는 혜택이 일률적 또는 기계적으로 감면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자 촉진시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세법 중에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엉뚱한 약자가 피해보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그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밀하게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6월 임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직증축 허용하는 주택법,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혜택을 주고나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