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정부 재정보전안 강력 저지할 것"

서울시구청장협의회, 26일 오후 내고 정부가 내 놓은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방안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해 강력 성토 ...국고보조율 국회 조속 처리 요구하고 지방소비세 20% 인상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사진)는 26일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방안과 2014년 예산안 발표에 대한 협의회 성명서를 발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안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송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협의회는 먼저 지난 2년간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국고보조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지방재정특위에서 의결(서울 20%→ 40%, 지방50% → 70%)한 대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비세 도입 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2013년까지 5% 인상하기로 이미 약속한 사항을 취득세 영구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보전방안(6% 상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이므로 취득세 감면분 보전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소비세는 정부안인 11%(5%→11%)를 20%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부담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어 시행해 줄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지방정부의 부담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대책 없이 일방적인 추가부담을 강요하고 있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는 아사직전의 지방재정을 파산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하므로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증가분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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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방안 및 2014년도 예산안 발표에 따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성명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방안 및 2014년도 예산안 발표를 보고,지방재정이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정부안을 강력 저지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지난 2년간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국고보조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지방재정특위에서 의결(서울 20%→ 40%, 지방50% → 70%)한 대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2013년까지 5% 인상하기로 이미 약속한 사항을 취득세 영구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보전방안(6% 상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이므로, 취득세 감면분 보전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소비세는 정부안인 11%(5%→11%)를 20%까지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부담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어 시행해 줄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지방정부의 부담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대책 없이 일방적인 추가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아사직전의 지방재정을 파산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하므로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증가분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 9. 26.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