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5조원 더 준다는데도 뿔난 지자체, 이유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25일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수 감면을 보조해 주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영유아 무상보육비 국고 보조율 인상 등이 뼈대다. 지방소득세를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거둘 수 있는 독립세로 전환해주겠다는 안도 들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5조원대의 재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못해 싸늘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비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발표된 정부의 지방재원 대책의 규모는 애초 지자체가 요구했던 것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정부 연구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조차 중앙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들에게 연 7조원 가량은 지원해 줘야 급한 불을 끌 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던 만큼 실망이 컸다.

특히 무상보육예산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요구해온 서울시는 정부의 10% 포인트 인상안에 대해 "올해보다 오히려 2285억원을 더 부담하게 생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6%포인트 단계적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이미 2009년에 약속했던 5%포인트 인상 약속을 포함해 총 11%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박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 같은 불만을 나타냈다. 일각에선 기초노령 연금 후퇴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 무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자체의 반발에 대해 "이정도면 충분한 지원 규모"라며 애써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불안하다. 2000억원을 빚내 모자라는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한 서울시의 경우 이번 안대로라면 내년에도 1000억원이 모자랄 판이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무상보육 대란'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 하루속히 지자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길 바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