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많다더니.. 전국 평균 15%

광주는 3명당 1명꼴.. "무임수송 운임보조 법적근거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국 지하철 이용자의 15% 가량이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임승차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사업자의 영업손실이 심각해져 무임수송 운임 보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현황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공사별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이용자 24억1084만명 중 15.4%인 3억7202만명이다. 무임수송 비율은 최근 증가세다. 2010년 14.9%, 2011년 15.2%로 연 평균 2.5%씩 늘고 있다.

지역별 지난해 무임승차 비율은 광주가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24.6%), 대구(22.3%), 대전(21%), 5~8호선 서울도시철도(14.1%), 1~4호선 서울메트로(13%), 인천(12.4%) 순이다.

최근 3년간 공공요금 감면 관련 법률에 따른 운임 감면액은 1조1213억원이다. 경로우대 운임감면액이 1조6000억원으로 77.5%, 장애인 4257억원 20.3%, 유공자 456억 원 2.2% 등의 순이다.

무임승차 비율은 늘고 있지만 도시철도공사 등 철도 운영기관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7개 도시철도는 2조662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이 중 42.1%인 1조1215억원이 공공요금 감면 관련 법률에 따른 운임 감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실 대비 무임비용인 무임비율은 2010년 37.9%, 2011년 40.3%, 2012년 48.6%로 절반에 육박한다.

지난해 무임비용 비율은 서울메트로가 최고였다. 서울메트로 127.4%, 부산 78.5%, 서울도시철도 49.7%, 대구 18.9%, 대전 17.4%, 광주 9.5%, 인천 7.9% 등의 순이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 62.7%, 2011년 92.3%였으나 지난해 127.4%로 급증해 운임감면이 없다면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7개 도시철도공사에 보조한 세금은 최근 6년간 10조원가량이다. 보조 내용별로 보면 현금출자(유상증자) 5조3000억원, 현물출자(유형자산 증여) 3조4000억원, 보조금 1조1000억원, 총 9조8000억원이다. 막대한 세금 보조에도 7개 도시철도공사 모두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주민복지와 관련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은 정부에서 지원하나 운영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도시철도 건설·운영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보조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는 법률에 따른 감면이고 국가가 수행하는 복지정책이라 비용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무임운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로부터 운임할인 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는 점을 들어 지자체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무임수송으로 인한 운영회사의 부실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법과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운임보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후 재정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국가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이노근 의원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