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80% "카드결제 안됩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거부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전국 평균 10곳 중 2곳에 불과하고 서울 용산,종로,중구 등 3개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2013년 시ㆍ도별 사립 유치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사립 유치원 4061곳 중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은 20.1%인 816곳으로 집계됐다.

예년과 비교하면 2009년 8.6%에서 2010년 11.9%, 2011년 15.4%, 2012년 18.7% 등 점점 늘어났다. 그러나 일부 시ㆍ도는 지난해와 비교해 오히려 설치율이 떨어졌다. 부산은 8.2%에서 8.0%, 경기는 20.9%에서 20.8%, 충남은 11.5%에서 11.3%, 제주는 13.6%에서 9.1%로 각각 하락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내 유치원 3곳 중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17%인 700곳이 몰려있는 서울은 14.2%에서 14.4%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남부(구로ㆍ금천ㆍ영등포구)와 북부(노원ㆍ도봉구)는 각각 8.0%와 9.1%로 한자릿수에 그쳤고 중부(용산ㆍ종로ㆍ중구)는 35개 유치원 중 1곳도 설치가 안 돼 있었다. 고액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지역(강남ㆍ서초구)은 단말기설치율이 2012년 12.8%에서 2013년 12.5%로 0.3%포인트 하락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전국 사립 유치원의 원비 현황'을 보면 사립 유치원비는 전국 평균 연 245만원에 이르고 서울 성북구 우촌유치원은 연 1253만원으로 사립대 등록금(2013학년도 평균 733만9000원)을 웃돌았다. 고액의 납부금을 받으면서도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이 카드를 기피하는 것은 수수료(통상 2∼4%) 부담 때문이다. 정부도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수납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0.36%)를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지난해 전국 교육청이 수수료 지원을 위해 2억9878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5890만원, 지원받은 유치원은 244곳에 불과했다. 올해는 3억7532만9000원을 확보했지만 상반기 중 66곳에 785만9000원을 쓰는 데 그쳤다. 대전, 세종, 경기, 충북은 수수료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

안민석 의원은 "사립 유치원 수업료는 매년 꾸준히 올라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수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유치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