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부담 13조원 줄었다'

총상환액 55조7000억원..당초 추정치 69조원 밑돌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공적자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했는데, 총 상환부담액이 지난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추정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정기재계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공자위가 2002년 이후 5년 간격으로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기적으로 상환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적자금 총 상환부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추정했던 69조원보다 13조3000억원 낮은 55조7000억원(2002년 현가 기준)으로 평가됐다.

변제호 공자위 운용기획팀장은 "회수액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비용이 줄어들면서 총 상환부담이 완화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자위가 2012년 말이 아닌 2002년 현가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상환대책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을 가리는 게 상환대책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55조7000억원 가운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 재정과 금융권은 21조9000억원(2002년 현가 기준)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부담규모는 나머지인 33조8000억원(정부 재정 24조1000억원, 금융권 9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부담이 당초 예상치를 밑돈다는 것은 상환부담이 덜하다는 의미"라면서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