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금지법, 이통사들 '찬성' 돌아선 사연은?

영업정지 이후 마케팅비용 줄어 되레 실적 개선
동일단말기-동일보조금 조항 삭제하는 등 수정작업도 거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결사 반대해온 이동통신사들이 돌연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 밀고 있는 법안인 데다 사업자들도 찬성하면서 9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시장 규제라고 반발해온 이통사들이 최근 태도를 바꿔 입법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처음에는 이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이 많다며 반대했었지만 최근에는 입법을 서둘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은 보조금 냉각기 동안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영업이익이 오른 이후 의원실을 찾는 이통사 직원들이 찬성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말한 대목도 이를 입증한다.

과잉 보조금은 올 초 이통3사 영업정지 이후 잠잠해졌다. 이에 따라 실적도 개선됐다. 2·4분기 SK텔레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4.8%(5534억원) 증가했으며, LG유플러스 영업이익은 17.6% 증가한 1448억원을 기록했다.

KT만 3483억원을 기록해 5.2% 감소했다. 7월 KT 영업정지 이후 보조금 냉각기는 계속 이어지는 추세라 3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미래부가 만들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미래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통사 홈페이지에 휴대폰 출고가, 보조금, 실제판매가를 공지하고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며 ▲단말기가 아닌 유심칩 구매 고객들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세부적인 내용 등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반대한 동일 단말기-동일 보조금 조항을 없앴다. 예를 들어 고가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에게는 적정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더 주도록 허용한 것이다.

판매점 승인 문제도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하면 이통사는 해당 대리점을 자동승인 하도록 고쳤다. 원래는 이통사들이 직접 승인하도록 돼 있어 판매점들의 반발이 거셌었다.

미래위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조금 제재로 인해 이통사가 실적이 올랐다면 요금인하를 유도하거나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