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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불패 신화 언제까지?

최종수정 2013.08.20 07:28 기사입력 2013.08.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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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0개 주요 도시 중 69개 신규 주택가격 고공행진·정부 규제 '약발' 안먹혀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미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는 정부의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70대 주요 도시의 7월 신규주택 평균가격이 전년동기대비 7.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70개 도시 중 윈저우를 제외한 69곳의 신규주택 가격이 모두 올랐다. 6월에도 70개 중 69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오른 바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세를 이끈 것은 대도시들이었다. 지난달 집값 상승폭이 10%가 넘는 도시는 10개로 모두 '1선 도시'들이었다. 중국 화남지방 최대의 무역도시인 광저우(廣州)의 신규주택 가격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17% 급등했다. 베이징(北京) 과 상하이(上海)도 각각 14.1%, 13.7%나 올랐다. 이들 3개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은 2011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달 베이징 신규 주택의 1㎡당 분양가는 2만2514 위안(약 41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67% 올랐다. 베이징 주요 주거지에 있는 일반 아파트의 1㎡가격은 최소 3∼5만 위안에 달하고 있다. 전월대비로도 신규 및 기존주택 가격이 모두 오른 도시들은 57개에 달해 55개를 기록한 지난달보다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1년동안 양도세 20% 징수와 '다운계약서(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줄인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억제책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 초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인 '신국5조(新國五條)'를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주택 구매를 매력적인 투자수단으로 여기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주요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턱없이 낮은데다 증시하락으로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도 시들해지고 있다.

반면 빠른 성장세로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으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중국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커지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도 심화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데는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도 한 몫 한다. 경기둔화와 재정수입 위축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40%를 밑돌던 토지양도금은 지난 2011년에 이미 60%를 넘어섰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커 지방도시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효과도 커 지방정부들은 앞 다퉈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경우 지방정부의 돈줄이 막히면서 줄줄이 도산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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