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TF, 수출입은행 건전성 높이기 '고민되네'

자본금 두배 필요한데 증자 어려워....산은 등 해외프로젝트 이관에 무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태스크포스(TF)가 3주만인 다음주 재가동된다. 이달 말까지 2~3차례 열리는 정책금융TF 회의에서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확보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정책금융TF 관계자는 8일 "대외금융 역할이 커지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를 살필 방침"이라고 말했다.

TF가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건전성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수은의 현재 자본력으로는 대외금융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은을 통해 대외금융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린 정책금융TF 입장에서 자본 확충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셈이다.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은 지난 3월말 현재 10.53%지만 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안전기준인 8%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TF 관계자는 "최근 수은의 BIS비율을 비롯한 건전성 지표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면서 "건전성이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은은 현재 자본금 8조2000억원을 두배에 가까운 15조원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금융TF의 고민은 증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이지만 세수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의 사정을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금을 한꺼번에 두배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게다가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더욱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TF는 자산 확보를 통해 자본금을 조금씩 확충하자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의 해외 프로젝트 자산을 수은으로 이관할 경우 수은의 자본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해외자산을 넘기면 대차대조표상 부채나 자본도 덩달아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금공의 경우 2009년 산업은행에서 분리할 당시 자산을 넘겨받으면서 산업은행 주식을 함께 받아 자본에 편입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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