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막달효과·거래절벽’ 부추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시적으로 시행된 취득세 감면 조치가 매매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횟수가 거듭될수록 감면 혜택 종료가 임박하면 거래가 몰리는 ‘막달효과’와 혜택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2013년 상반기까지 취득세율 변화에 따른 하루 평균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MB 정부에서 첫 번째 취득세 인하 대책이 시행된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하루평균 거래량은 전국 2685건으로 직전 1~3월 거래량 2700건보다 15건 감소했다.

그러나 MB 정부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취득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루평균 주택거래량은 2684건으로 시행 전보다 50% 늘어났다. 혜택 마지막 달인 12월 거래량이 비수기에도 전달보다 3만6432건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여기에 올해 취득세 감면 마지막 달인 6월 거래량은 12만9907건으로 전달보다 3만9771건 늘었다.

감면 혜택 종료 후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도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2년 1~9월까지 하루평균 거래량은 1789건으로 직전 취득세 감면기간 거래량 2685건보다 33% 감소했다.

취득세 감면 조치를 소급적용한 올해 1~3월 거래량은 1566건으로 직전 취득세 감면 기간인 2012년 10~12월 거래량 2684건보다 41% 줄었다. 올해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직후인 7월 서울 아파트 하루평균 거래량은 1~3월(110건)의 절반 수준인 55건에 불과하다.

김은진 리서치센터 과장은 “부동산 가격 조정기에는 거래량이 취득세율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나타났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 심리가 위축돼 거래절벽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