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거래·재정절벽 해소…재산세 강화 공감

황우여 대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는 정부의 취득세인하만으로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제한저이라고 판단, 재산세를 강화하고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지방재정을 보완해주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산세 강화와 별도로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조치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 보고 재산세 강화-지방재정 확충의 두 방안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황우여 대표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는 낮추고 오히려 재산세를 높이는 것이 옳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이 같다"면서 "그러나 거래세 낮추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항구적인 취득세 인하가 된다면 연간 3조원 상당의 세수감세로 지자체들 재정절벽에 몰리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에서는 거래절벽과 재정절벽이라는 절박한 현상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 최종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활성화는 20여 관련업체와 서민경제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당 정책위가 중심이 돼 여야가 함께 국회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이 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번 취득세율 인하를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거래절벽을 없애야한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세수감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고 당은 거래절벽과 재정절벽이라는 쌍(雙) 절벽의 해소를 위해 당정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심 최고위원은 25일 열린 경기현장 최고위에서도 "부동산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기도의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취득세가 인하되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하루 빨리 내용들을 확정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절차들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문수 경기지사는 "부동산을 살리려면 취득세를 낮추는 것도 좋지만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양도세 아닌가"라면서 양도세 폐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새누리당만이 할 수 있다"며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을 외눈박이라면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포퓰리즘식으로 이용돼서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고, 나라 곳간만 축내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면서 "학습효과 없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다시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 지방정부는 재정절벽으로 몰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장 의장은 "현오석 경제팀이 부동산거래의 한 면만을 보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외눈박이 정책"이라면서 "정부는 일방통행식 외눈박이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복지재정 수요, 세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국민경제 전체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가 옳은 방향이지만 보유과세에 대한 방향제시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발표한 것은 졸속대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

이 의원은 이어 "보유과세 강화만으로 취득세 감면분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이나 적게 걷히는 등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세수확보방안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먼저 발표한 것은 추진절차, 방법, 시기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