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비생산적인 정부의 취득세 인하 논쟁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거친 장맛비 이후 흘러넘치는 흙탕물을 보는 것처럼 온 나라가 시끄럽다. 여기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정부부처간의 각종 이해관계와 갈등, 불만이 섞여 있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낮추면 지방재정에 타격이 크다.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1% 내리면 약 2조9000억원이 줄어든다. 부족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가 관건이다.

기재부와 안행부의 해법은 달라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최근 기자를 만날 때마다 "지방소비세를 올리면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질 것"이라고 하나같이 말한다. 약속이나 한 듯하다. 지방소비세 인상으로는 지방재정 부족분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지자체간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방소비세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소비 했더라도 세금은 서울시로 귀속된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많이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안행부의 생각은 다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해 기재부가 부익부빈익빈 운운하며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며 "실제로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화를 보면 취득세의 경우 50%에 이르고 지방소비세는 3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지방소비세 비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세에서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면 국세가 그만큼 줄어들고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기재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부처간에 특정 사안을 두고 갈등이나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기재부와 안행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는 없다'는 기본명제에서 출발하다 보니 '여기서 빼서 저기 메꾸고, 저기서 빼서 여기 메우는' 악순환과 말장난이 반복되고 있다. 이럴 바에는 당당하게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를 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