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차세' 분쟁 러시아 WTO 제소 예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러시아가 유럽산 수입 중고차에 '폐차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가 러시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은 러시아가 2012년 8월 WTO에 가입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U가 이날 WTO에 소송을 제기하면 양측은 분쟁 해결 첫 절차인 60일간의 협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며, 만약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분쟁해결기구(DSB)에 심사를 요청하게 돼 강제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폐차시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징수한다는 명목으로 '폐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금은 소형차 한 대당 420유로(약 541달러) 가량이 부과되며 자동차 크기에 따라 세금 액수도 늘어난다.

러시아는 자국 내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늘어날 폐차 처리 비용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EU는 실질적으로는 WTO 가입에 따라 낮아진 수입차 관세율을 보존하려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