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한국형 사회 복지모델 가능한가 ?"

[안재홍의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사회학자 안재홍(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저술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은 5개 서유럽 복지국가의 경험과 한국의 쟁점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학자들은 복지에 대한 연구 및 논쟁을 정치와 경제 등 별개 영역으로 나눠 다루고 있다.

또한 서유럽 복지국가에 대해 국가별로 복지자본주의 체제 형성의 역사적 기원과 과정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기껏 연구해서는 스웨던 모델, 핀란드 모델 등 서유럽 모델이 한국에 적용 가능한 지를 두고 논란을 일삼아 왔다. 이들 나라에 우파 정권이라도 들어서기라도 하면 해당 국가의 사회복지 모델이 파산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결국 복지 방법론을 두고 서구식 모델을 적용 여부를 다투거나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격돌로 비춰졌다.

여기서 우리는 '복지'논쟁을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전개한다. 따라서 복지논쟁은 이분법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받아들인다. 복지 논쟁은 지난 2010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사회 전면에 크게 부상했다. 이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복지'를 놓고 가장 경쟁이 극심한 선거로 기록된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여야 모두 복지를 표방하고 승패를 겨뤘지만 정작 논쟁 수준은 예전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빈부 격차'라는 말은 '사회 양극화'라는 말로 환치하는 등 어느 측면에서 그 본질이 변용되기도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 노동시장의 불안, 노령화 등으로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 개개인의 위험, 즉　질병, 은퇴,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 위험 요인을 공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질서의 와해', '체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어느 한 국가를 복지국가로 규정짓는 것은 사회정책에서 비롯된다.

사회정책은 시장에 참여할 수 없거나 퇴출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 연관돼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한 몸과도 같다. 그간 우리 논쟁이 지리멸렬한 이유도 복지 문제를 정치, 경제로 분리해 사고하거나 정책 운영에 있어서도 별개로 다뤄진데서 기인한다.

서유럽 복지주의 국가들은 공공악재를 정치 및 사회 합의 등 집단행동을 통해 극복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또한 공공악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유연한 사고를 요구한다. 이 책은 복지문제의 해법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치가 공생, 발전하는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찾는다. 서유럽 복지 자본주의가 등장했던 시기에부터 신자유주의 파고속에서 복지자본주의가 재편되는 과정, 한국 복지 논쟁의 쟁점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한국사회에서 복지 자본주의 제도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문제인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과 민주주의 정치가 공생,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우리 사회도 복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복지국가의 형성과 성장에 내재된 함의를 이해하고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를 성찰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에 저자는 우리에게 직면한 '한국형 사회 복지모델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에 국가와 관료사회 및 입법정치의 변화, 노사정 관계 개편, 국민 참여 확대 및 합의 통제 등을 선결조건으로 꼽는다.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안재홍 지음/후마니타스 출간/값 2만7000원>

이규성 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