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담보대출 금리差, 뜨거운 논란

"동일한 담보에도 고금리 부담 횡포" "기업 규모 아닌 신용 따른 결정"
당국-은행권 시각차 뚜렷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담보대출금리 차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금리 평등화'에 나섰지만, 은행권은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동일한 담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는 은행권의 차별적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현황 조사결과 일부 은행들은 담보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은행이 입을 손실이 대ㆍ중소기업간 차이가 없는데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높은 목표이익률을 부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갑(甲)의 횡포'라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에 해결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 하나하나 시정해가는 것이 진정한 갑을상생"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각 은행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달까지 세부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바꾼다. 다음달부터는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 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만기도래 이전이라도 해당 기업들에게 통보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 같은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권의 건전성에 타격을 입히면서까지 대출금리 산출기준에 대해 단순한 '갑을(甲乙)'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같은 담보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다른 이유는 기업규모에 따른 금리차별이 아니라 신용리스크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기업이 부도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률이 같다고 해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은 중소기업이 더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이 부도위험에 대한 부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게 시장의 원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신용리스크와 상관없이 같은 담보에 대해 무조건 같은 금리를 줘야 한다면 개인신용대출 시장 역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기가 악화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문제나 부도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사실상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규모가 같은데도 금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차별받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