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硏 "동산담보 대출요건 보수적, 맞춤형 여지부족"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동산담보대출이 국내에 새로 도입돼 운영된지 8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아직은 인식과 경험 부족, 관련 인프라의 미흡 등으로 수급 양측 모두 불만이나 어려움이 큰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산담보대출 제도는 일단 연착륙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다.

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은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대출요건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맞춤형 여지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됐다. 담보물 대상의 범주가 매우 협소하며 담보 인정 비율도 일률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출 대상자를 신용등급과 업력으로 과도하게 자격 제한하기 때문이다.

공급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여신 과정상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의 과도한 부담, 관련 인프라의 미비 등에 따른 걱정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대상물에 대한 등기사항 확인 시 보유자에 대해 전부증명서는 열람이 제한되는 점, 담보물 소유권 및 여타 권리에 대한 진정성 확인 노력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담보물 관리노력 및 위험부담이 부동산에 비해 훨씬 큰 점, 핵심적 인프라의 하나인 담보물의 처분경로가 미활성화인 점도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산담보대출 제도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 초기이고 공급주체가 은행권이라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에 방점을 두고 보수적 기조로 구축됐다.

담보물 대상은 여신 심사와 담보물 평가, 사후 관리 등이 비교적 용이한 동산 범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출대상 기업도 신용 요건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대상 신용등급보다 평균 1등급 높고, 업력요건으로는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로 제한했다. 담보인정비율도 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동산담보대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 과정상 장애 요인들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담보대상물 확인 시 등기사항 개요증명서보다는 전부증명서 열람이 필요한 금융기관 입장과 기업의 영업 및 신용상태 보안 필요성이 상충되는 실정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담보물 소유권 및 여타 권리 확인 노력 경감을 위해 범용성이 높으면서 고가인 일부 동산 범주에 한해 양도등기나 이력제 또는 무선식별장치(RFID)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또 공급주체인 금융기관들의 시장조성 노력 및 위험관리 강화도 필수적이다.

상업은행은 대기업 여신이 한계에 달한 실정에서 동산담보대출을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여신의 새로운 지속가능한 경로로 조성시키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동산담보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담보물 선정 기준으로 평가, 관리, 환금성 등을 적용한 체계적인 심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동산담보 제도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인프라 확충, 비용 경감 등 제도 운영 및 관련 주체들에 대한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배려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원근 연구위원은 "시장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고비용 문제 대처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부담하는 제도적 비용을 일부라도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며 "예를 들어 등기나 경매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할인이나 면제시켜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미비점에도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동산담보대출 제도는 일단 연착륙하고 있는 모습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17개 은행을 공급자로 해 대출목표로 2000억원을 설정했다. 지난해 말까지 1369개 업체에 3485억원의 대출이 이뤄져 목표를 74% 초과 달성했다. 올해 국내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취급 목표액은 1조8000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원칙적으로 신용대출금리보다 낮게 적용될 것이며 향후 담보관리비 등 취급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금리 인하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