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위스, 역외탈세 방지 양해각서 체결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과 스위스가 지난 2월 체결한 미국 국외금융자산신고법(FATCA)에 따른 역외 탈세방지 협정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9일 스위스 인포 등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스위스 양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위스 금융기관들이 미국인 계좌정보를 직접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고 이를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30%의 원천과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의 은행, 주식중개인,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미국인들과 거래를 할 때 거래 내용을 미국 당국에 통보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거래금액의 30%를 원천세금으로 징수해야 한다.

스위스 금융기관은 거래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고객의 계좌나 펀드 내역을 미국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FACTA 요구를 거부한 고객의 계좌 등을 추적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스위스 금융기관들은 미국이 2014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스위스의 역외 탈세방지 협정과 이행 양서 각서는 이달말 스위스 의회에제출될 예정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스위스는 지난해 6월 미국과 FATCA 도입에 합의했으며 그동안 세부절차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FATCA가 스위스의 전통적인 은행 비밀주의를 해친다는 지적이꾸준히 제기됐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