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포럼]보호와 혁신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27일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는 최근 국내 금융권의 중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열띤 강연이 진행됐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과 김용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나서 금융회사 관점의 소비자 보호 현황과 대안부터 정부의 제도적 개선 노력까지 이 문제를 둘러싼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했다.

배 소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강화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요소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활동을 소개하면서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배 소장은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나친 개입은 금융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소형 금융회사들의 규제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금융혁신의 정체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는 동시에 금융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상충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형적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보다 실질적인 집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우 금감원 국장은 이어지는 강연을 통해 "금융당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며 "민원 사전인지시스템 등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국장은 "금융 소비자의 자율판단 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41개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금융교육 토털네트워크에 금융기관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고 역할을 강화해 금융권 사회공헌활동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원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도 소개했다. 김 국장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민원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