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硏 "저성장 방치하면 90년대 日보다 심각할 수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8일 '장기 저성장 대응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면서 국내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 핵심생산인구 감소와 해외투자 선호로 생산요소 이탈이 계속되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탈 방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잠재력이 급격하게 둔화됐다. 이로 인해 1980년대 8.6%이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0년대에는 4.4%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에는 과도한 가계대출 및 높은 수출의존도 등 국내 경제의 취약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영향이 확대됨으로써 저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산 디플레이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장기침체의 지속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설비투자 등 고정투자 둔화를 꼽았다. 1970년대 17.9%에 달했던 고정투자 증가율이 2003~2012년에는 1.6%로 추락함에 따라 1970년대에 40%에 육박하던 고정투자의 성장 기여율도 10%대로 추락하는 등 양적성장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부진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민간소비 여력을 제한하는 것도 내수를 위축시키며 성장률 둔화에 일조했다.

저성장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이력효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성장이 다시 둔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력효과는 저성장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대 성장률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총생산이 잠재 생산수준에서 멀어져 가는 현상이다.

특히 일본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이었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경우 1990년대의 일본 보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정부와 기업이 생산요소 이탈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 보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제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요소의 이탈 방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