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아시아경제 박연미·장준우 기자] 새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신인석 교수는 8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와 과제' 세미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는 '규율이 있는 금융'과 '유연한 금융정책'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규율이 있는 금융이란 절제하고 관리되는 금융 시장을, 유연한 금융정책이란 시장 개입을 배제하지 않는 금융 정책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 국은 '개입주의로의 복귀'까지는 아니어도 '관리된 시장'을 조성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도 이런 흐름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새 정부의 중요 과제를 ▲균형성장 지원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인프라 개선 ▲금융불안 관리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기준을 규모에서 성장주기로 바꾸고,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은행복합그룹에 정부가 책임 있는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과 잠재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미래를 위해 민간자금을 장기자본화하고 선진 금융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역외자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박연미·장준우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