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3년도 예산안 오늘 오후 중의원 통과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의 2013년 회계연도(2013년4월~2014년3월) 예산이 16일 오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처리된다.또 이날 저녁에 시작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 되면 밤에는 참의원에 송부된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오전 이같이 전하고 일본 헌법의 중의원 우위규정에 따라 참의원 통보일로부터 30일 안에 의결이 없으면 예산안은 자연처리되는 만큼 5월15일까지는 예산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한 92조6115억 엔(약 1108조원) 규모의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나 일본 유신의회, 모두의당 등 야당의 일부는 중의원에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모두 부결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예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외교 · 안보 문제를 집중 심의했다.

아베 총리는 15일 켈리 국무 장관 회담에서 오키나와 이시가키시,센카쿠 제도에 관해 “역사도 국제 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려는 시도는 확실히 반대함으로써 미일은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 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상 참여를 위한 미국과의 사전 협의 합의에 관련, 미국이 일본에서 수입 자동차의 관세에 대해 “궁극적으로 철폐하는 것으로 확인 된 것은 큰 전진”이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