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소형 대리점 불법 단속 강화될까

금감원, 설계사 50인 미만 대리점 검사권 전권 위탁 방안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를 생·손보협회에 전권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금감원이 협회와 공동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아예 양(兩) 보험협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된다는 얘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검사권 위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과 소형 대리점에 대한 검사 위탁 범위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면서 "검사를 협회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협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2011년부터 보험설계사 50인 미만 개인과 법인대리점에 대해 공동검사를 진행해왔다.

검사권을 전권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소형 대리점 숫자가 워낙 많아 금감원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보협회의 경우 검사대상 대리점숫자가 지난 2월말 현재 총 2만9878개(법인 4358, 개인 2만4620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손보 뿐 아니라 생보상품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대리점도 포함된다. 생보 대리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더욱 많아진다.

생·손보협회는 전권을 위임받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시장문란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독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점을 통한 민원 발생건수는 2010년 543건에서 지난해에는 1537건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독검사 전권을 위탁받게 되면 협회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