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업재생위해 법인세 경감 겸토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 정부가 산업 구조 개혁을 위해 법인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법인세 감소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2014년도 세재개정에서 연결납세(모회사-자회사 등 관계로 얽힌 기업들 사이에 서로 순이익과 순손실을 상쇄,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하는 제도)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LLC가 적자를 볼 경우 LLC의 모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에서 적자분을 공제할 수 있게되므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이 공동으로 적자 사업을 정리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엔젤(angel) 세제'를 법인에도 적용, 투자액의 20∼3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투자한 벤처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나 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새로운 법인세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법인세 감면은 "앞으로 5년을 긴급구조개혁기간으로 정하고 (일본경제에 맞는)정책 패키지를 만들고 싶다"고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산업구조개편 구상의 일종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는 5년간의 긴급구조 개혁 기간의 기업 구조조정이 일본 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지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