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으로 제약사 돕는 ‘특허정책협의회’ 첫 출범

특허청, 27일 오후 4시 서울서 발족식…제약업계 지식재산권 인식 높이기, 특허 중심 발전방향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과 제약회사들로 이뤄지는 ‘특허정책협의회’가 닻을 올린다.

특허청은 26일 제약업계 지식재산권 인식 높이기 및 특허 중심의 제약산업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제약기업, 한국제약협회와 손잡고 ‘특허정책협의회’를 27일 오후 4시 서울서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약가인하 등 어려운 경영환경변화를 겪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복제약의 시장진입이 늦어져 제약사들의 매출감소금액이 한해평균 440억~920억원으로 점쳐지고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제약기업간의 특허분쟁도 늘고 있다.

홍정표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식재산권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제약업계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특허정책협의회’ 구성은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을 위원장으로,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및 유한양행,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 조아제약을 포함한 주요 제약사 임원 등 10여명으로 이뤄지고 한국제약협회 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관련 실무협의회는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과 보령제약, 동아제약, 녹십자, 일동제약, JW중외제약을 비롯한 주요 제약사 특허팀장 등이 참여하는 특허실무위원회로 운영된다.

‘특허정책협의회’는 지재권 관점에서의 제약분야 현안들을 다뤄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경쟁력 강화는 물론 특허분쟁대응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허청의 지원정책방향을 내 놓는다.

실무협의회는 제시된 정책방향에 대한 실무자급 논의로 구체적 방안을 끌어내는 창구로 특허청과 제약협회, 제약사들의 협력을 다지기 위한 정보공유방안을 논의한다.

홍정표 국장은 “특허정책협의회는 제약업계 현안을 특허청과 제약사들이 지재권 차원의 지원방안을 찾는 최초의 민관정책협의회로 특허중심의 국내 제약업계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특히 특허청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특허분쟁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약사들의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전략수립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분야의 국내 특허출원 중 내국인비율은 39.1%로 다른 분야비율(76.6%)보다 낮다. 또 국내등록건수 상위 10개 국내·외 제약사의 보유 특허건수를 비교해도 국내 제약기업의 등록건수는 1204건으로 다국적 제약기업(3036건)의 39.6%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가 2020년 세계 7개 제약강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국내 제약사들의 지재권 인식 높이기와 특허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전담팀(T/F)에 동참해 의약품 특허등재 업무, 관련법규 제·개정, 의약품 특허관련소송지원에 힘을 보탰다.

신약에 대한 국·내외 특허분쟁자료를 분석해줌으로써 국내 제약사가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분쟁이 났을 때 대응전략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의약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손질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 정비 ▲지재권과 R&D연계 강화를 위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 추진 등 제약기업의 특허경쟁력 높이기에 힘써왔다.

김희수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지난해 11월28일 제약업계 현안들을 다루고 국내 제약사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특허청장, 한국제약협회장, 37개 제약사 대표 및 연구소장 등 66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를 통해 제약산업의 어려움을 알고 관련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이번 ‘특허정책협의회’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정책협의회’와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042-481-5412,김범수 사무관)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