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쪼개기···국회-방통위 '진실게임'

정부조직개편안 두고 충돌..방통위 분위기 흉흉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주파수 정책을 쪼개는 건 아이를 몸통과 머리로 나눈 것과 마찬가지다"(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도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왜 반대하느냐"(국회)

주파수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누는 것을 두고 국회와 방통위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 주파수 정책을 통신용과 방송용으로 나눠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나누고, 새 주파수 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한다는 안이 국회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안에 들어가자 방통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부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협상과정에서 주파수 정책을 이원화 한다는 것은 방통위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라 재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 협상단 관계자는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올라오지도 않는다"며 "(양쪽으로 갈리는) 주파수 정책이 현재로선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 논의는 3월 3일 협상문 초안을 만들기 보름 전부터 진행돼왔으며 초안을 만들 때도 방통위 고위 관계자들이 조언해줬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도 이미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통위 입장은 다르다. 주파수 정책 쪼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는 방송용 통신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며 해당 용도에 영구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파수는 수시로 회수하고 재배치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용도를 바꾸려면 여러 부처에 나눠서 관리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방통위 직원 대다수는 여야 협상 내용에 주파수 쪼개기 정책이 포함됐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 여기에 주파수를 각 부처로 쪼갠다는 정책을 고안한 쪽이 방통위 상임위원이라는 루머가 떠돌며 방통위 분위기가 더욱 흉흉해졌다.

국회와 방통위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사이 주파수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두 개 정부부처로 나누는 잠정합의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케이블TV(SO) 관련 정책을 미래부로 옮기느냐, 방통위에 그대로 둘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든 다른 내용을 요구하면 기 싸움에서 밀려 쉽사리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문제는 지상파가 사용하던 700메가 대역에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원래 방통위 계획은 올해 말까지 지상파를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옮기고 700메가 대역을 회수해 2014년쯤 이동통신사들이 LTE 산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주파수 경매 등을 통해 나눠줄 계획이었다. 그것이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주파수 정책이 이원화 되면 이 계획이 무산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