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파학회 "새 정부서 주파수 정책 분리하면 ICT 미래 없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전자파학회(회장 최재훈 한양대 교수)는 정부 조직개편에서 여야가 합의한 '주파수정책 분리'에 "ICT의 미래가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6일 한국전자파학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파수 정책은 국가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등의 기술적?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방송의 중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융합환경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ICT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장들은 또 "정치인들이 주파수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관 부처가 분산될 경우 국익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활동 등에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정치권은 국민 전체의 소유인 주파수를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전문적인 단일부처에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주파수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