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다음 정부로..이통3사 입장 달라

20일 방통위 전체 회의서 논의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1.8GHz · 2.6GHz 주파수 경매에 대한 논의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당사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위원들 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이다.

KT는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과 세계적인 광대역 추세를 이유로 1.8GHz 인접대역 사업자를 경매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를 1.8GHz 경매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특혜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에 방통위가 주파수 경매에 대한 안을 전제 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다뤄지게 됐다. 주파수 경매정책은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위성DMB용 주파수를 다음 달 말 회수해 오는 4월에 이동통신용으로 다시 배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주파수는 2.6GHz 대역 100MHz 폭으로 SK텔레콤이 지난 2004년 할당받아 자회사 SK텔링크에 임대한 것이다. SK텔링크의 위성 DMB 서비스는 가입자 감소로 지난해 중단됐다. 방통위는 이 주파수의 조기회수에 따라 할당 대가 21억5000만원을 SK텔레콤에 반환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