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이 사람]"외국로비스트 등록의무화" 정몽준, 네 번째 발의

정몽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가 외국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키로 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외국의 정부나 단체를 위해 우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등록하도록한 법안"이라며 "세계화시대,우리 같이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꼭 필요하고 선진국들도 이미 시행중 중이니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여야의원들의 공동서명을 받는 즉시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 전 대표는 16대 국회 때인 2001년 10월 여야의원 47명의 서명을 받아 '외국대리인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법안에 서명했다. 이후 17대, 18대 국회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현재 법안 명칭은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로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법조계 등 이해단체들의 반대로 매번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로비스트를 국회나 법무부에 등록시켜 관리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로비활동을 벌일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