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애로센터 등돌린 中企

상담창구 20곳 이상으로 늘었지만…"접수해도 개선안돼" 신고 갈수록 줄어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금융애로 접수 창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사례를 신고해도 해결이 안된다면 불필요한 곳일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중소기업의 '손톱밑 가시 뽑기'를 자청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신고센터는 늘었으나 신고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4일 금융ㆍ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금융상담 창구를 운영 중인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옴부즈만실, 금융감독원, 17개 시중은행 등 20여곳이 넘는다.

금융애로 상담창구는 2008년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해 새정부 출범 전후를 시점으로 그 수가 더 늘어난 상태다. 올해 들어 유관기관들의 홈페이지에 새롭게 등장한 '손톱 밑 가시뽑기' 코너에서 금융애로 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최근에도 금감원이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처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불공정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접수건수가 늘어나기는 커녕 줄어들었다. 금융애로 신고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차갑게 식어가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9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애로신고센터에는 개소 첫 해 총 29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접수건수는 해마다 줄어든 상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3년새 금융애로신고센터 접수건수는 미미할 만큼 감소했다"며 "접수건수가 많지 않아 2009년도 결과 외에는 별도로 집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중기옴부즈만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규제애로신고 상담창구를 통해 발굴된 금융애로는 82건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19건이 줄어들었다. 금융애로를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도가 그만큼 떨어진 결과다.

금감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시중은행 상담반으로 접수되는 금융애로 건수도 미미한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이첩되는 금융애로는 월 평균 1~2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귀띔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2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높은 대출금리와 까다로운 대출심사, 예적금 가입요구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금융상품 가입강요나 인출제한 등 소위 '꺾기'라는 불공정 거래관행들도 하루빨리 해결되야 할 과제들이다.

무역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금융애로 사례들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창구들도 필요하지만 실효성이 중요하다"며 "금융애로를 신고해도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창구만 늘어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