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교안보라인은 '육사-육참' 군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주말인 2일 국가정보원장 인선안을 전격 발표한 것은 정부조직 개편안 대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안보ㆍ경제위기와 관련한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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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배경을 설명하면서 "안보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한 인선을 우선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불거진 한반도 안보 위기가 최대 현안인 상황에서 현재 박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의 주요 포스트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다.

신설된 국가안보실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안보실장에 대한 정식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공식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국정원장을 빨리 인선해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외교안보라인을 특정 군 출신이 장악하면서 권력이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정원장에 남재준, 국가안보실장에 김장수, 경호실장에 박흥렬을 내정한 것은 특정 군맥의 독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육사출신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과거 상하관계로 맺어졌던 사람들 사이에 제대로 된 논의구조가 확보될리 만무하다"며 "가급적이면 육·해·공 인사들을 골고루 포진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아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외교안보라인 장악은 마치 과거의 '하나회'를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하나회는 196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육사 출신들이 결성한 사조직으로, 신군부 세력으로 발전해 1979년 군사반란인 12·12 사태를 일으켰다.

김 대변인은 "하나회가 전횡을 부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문민정부 때 해체시켰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 멤버들이 육사 출신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정보 한정 및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