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155조원 추경예산, 참의원 통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의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추가경정 예산안이 중의원에 이어 '여소야대'인 참의원을 통과했다.

이날 연립 여당인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102석)은 일본 유신회 등 보수당과 손잡고 찬성 117표, 반대 116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약 13조1000억엔(약 155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긴급 경제대책을 위한 경비가 10조 3000억엔이다. 특히 공공사업을 위한 재원에 약 3조8000억엔이 배정됐다.

당초 자민·공명당의 의석 수가 과반인 118석에 16석이 모자라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보수 야당들의 지지에 힘입어 예산안이 간신히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아베 정권이 정치적 규합을 통해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중의원 3분의 2를 장악한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개헌에 나설 공산이 크다. 특히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돼 있는 개헌안 발의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는 96조 개헌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