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도 간호사 될 수 있다?…간호인력 개편안 논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간호사들이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열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단계로 구분된 현 간호인력 구조를 간호사-1급실무간호인력-2급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나뉘는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애매한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부실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마련한 대책이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해 간호인력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며 추가 교육으로 경력 상승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우선 간호사는 현재와 같이 대학 4년 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하고, 1급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로 정했다. 2급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가 된다.

업무범위는 간호사의 경우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1급은 간호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의원급에서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2급의 경우 간호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한다. 또 의원급에서는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ㆍ감독 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ㆍ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다만 지도ㆍ감독 하에서도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를 별도로 열거키로 했다.

눈에 띄는 내용은 경력 상승의 기회를 열어뒀다는 점이다. 즉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간호사들의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방안을 재검토하라며 즉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하면서 부실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경력 상승 부분에 대해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활동 공간, 업무 영역, 교육 내용 등이 다른데, 이들에게 간호사가 될 기회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16개 시ㆍ도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도 15일 성명을 내 "간호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왜곡된 현실을 방치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