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체율 상승세.. 프리워크아웃制 1분기 도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제 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출 연체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별도의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기업대출 연체율을 0.89%로 전년(0.80%) 대비 0.09%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말 연체율(0.89%)을 제외하면 4년만에 최고수준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 2011년말 0.99%였던 도소매업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14%를 기록했고,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 연체율은 같은 기간 0.71%에서 0.97%로 상승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총액은 약 250조원으로 원화대출금 총액(1106조3000억원)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172조5000억원, 79조1000억원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 가운데 부동산?임대업(49.5조원, 28.5%), 도?소매업(33.5조원, 19.3%), 숙박?음식점업(18.4조원, 10.6%) 등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4.1%로 전년(29.1%) 대비 개선됐지만, 임금근로자 평균(상용 16.6%, 임시일용 19.4%)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소득 1분위 자영업자)의 평균 DTI비율은 54.4%로 소득상위계층(소득 5분위·23.7%)대비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및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각각 91.1%, 156.7%로서 전체가구 평균(75.1%, 124.3%)을 상회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들이 올해 1분기 내에 자영업자 대상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현재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며, 사실상 가계대출과 유사한 성격의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만기를 연장해주고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거나 이자조건을 변경하는 등 차주별 특성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특성에 맞는 자체 신용평가 모형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자영업자 뿐 아니라 법인사업자 특성이 혼재된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어서 자영업자 고유의 특성이나 리스크요인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은행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 내에 소상공인 지원전담팀을 설치하고 재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활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