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값 모니터링, ‘나라살림 누수’ 막는다

조달청, 2011년 5월 이후 1346개 품목 계약단가인하…정부예산 285억원 절약, 모니터링 품목 및 조사범위 늘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의 종합쇼핑몰 값 모니터링이 허술하게 빠져나는 나라살림을 막아주는 문지기역할을 하고 있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물품의 시장 값 변동을 모니터링해 계약단가 때 반영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85억원의 정부예산을 줄였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약 5000개 업체의 33만개 품목이 등록돼 한해 12조5000억원의 거래가 이뤄지는 공공조달시장의 최대 온라인쇼핑몰이다.

조달청은 새 제품이 나와 값 변동이 크거나 특정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전자제품 등 57개 제품, 1만8950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런 결실을 얻었다.

조달청은 740개 품목(3.9%)이 시중에서 MAS 값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어 시중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낮추도록 하고 비슷한 모델을 포함한 1346개 품목단가를 내려 예산을 아꼈다.

조달청은 가격변화 폭이 큰 제품은 시장 값과 관청에서 사들이는 가격의 차이가 나 2011년 8월부터 계약업체에게 ‘MAS 우대가격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나라살림 아끼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MAS가격 모니터링,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운영으로 시중에서 자주 거래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시중 값 흐름을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MAS계약자의 통제가격이 MAS 값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지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거래정지는 물론 다음 계약 때 제외시키고 고가납품 제품을 거둬들였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란 공공기관이나 시중판매 값이 MAS가격보다 낮으면 계약자에게 단가를 반드시 내리도록 하는 돼있는 것으로 개별사업자의 재판매 값은 제외된다.

조달청은 MAS계약기간이 2년으로 늦춰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내게 하는 등 올부터 달라지는 조달환경에 맞도록 모니터링개선방안을 마련, 가격관리를 강화한다.

실천방안으로 민간쇼핑몰 위주의 조사에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한 ‘종합쇼핑몰 가격관리시스템’으로 조사범위를 넓힌다. ‘종합쇼핑몰 가격관리시스템’은 계약업체로부터 국세청에 온라인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받아 나라장터에 올려 데이터베이스(DB)화 시킨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또 이 시스템으로 값 조사가 필요한 제품을 추가해 모니터링대상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 모니터링 실적도 주기적으로 분석, 단가인하율이 높거나 단가를 자주 내리는 제품은 다음 계약 때 계약기간을 조정하고 협상기준가격에도 반영한다. 게다가 ‘핵심 모니터링 품명’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한다.

조달청은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제품은 1년차에 시중 값을 조사해 우대가격을 이루고 있을 땐 MAS등록을 허가해준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제품의 시중거래가를 종합쇼핑몰에 제때 반영시켜 모니터링 시작 18개월만에 285억원의 나라 돈을 아낄 수 있었다”며 “공공기관에서 종합쇼핑몰등록제품을 믿고 살 수 있게 조달물자품질과 가격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MAS란?
Multiple Award Schedule의 머리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말한다. 조달청이 같은 상용물품에 대해 다수의 업체들과 연간계약을 맺는 제도다. 다수계약물품들은 종합쇼핑몰에 올려져 있어 공공기관이 쉽게 살 수 있도록 돼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