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ICT 전담조직.. 진흥 '미래부'- 규제 '방통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정보통신기술) 전담조직(차관급)이 진용을 갖췄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22일 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 ICT 전담조직에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기능들을 한곳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조직에는 현재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안부의 국가정보화기획과 정보보안, 문화부의 디지털 콘텐츠및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과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 기능이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특히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를 관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경부 소속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의 서비스가 연개된 것을 감안해 미래부로 이관할 예정" 이라며 "ICT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현재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기능은 상당부분 미래창조과학부 이관된다"며 "그러나 두 국의 하위 과 단위에서 어느 과가 이전하는 구분은 쉽지 않다. 방송과 통신, 규제와 진흥의 상당 부분이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획은 방송이면서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과는 방통위에 남고, 통신이면서 진흥을 담당하는 과는 시장기능이 훨씬 강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며 "지상파 방송 보도채널 방송의 인허가 재허가는 현재 방통위에 남도록 할 계획"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방송통신의 융합은 5년전 현 정부의 성과물이라 이 부분을 다시 분리해 원상태로 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융합정신을 살리면서 규제와 진흥 영역을 구분해서 규제는 방통위에 남고 진흥은 미래부로 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