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조달러짜리 백금주화' 발행 무산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 백악관이 그동안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문제 해결방안으로 거론돼온 1조달러(약 1060조원)짜리 백금주화을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초고액 백금주화을 발행하는 것은 채무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이어 "의회가 연방정부 채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협상을 거부하면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지난해 채무한도 상향조정 협상 과정에서 '정치 게임'을 했다고 비난하고 "의회는 제 할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지 않고도 예산증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1조달러짜리 백금동전 발행이 논의돼왔다. 1조달러 백금주화를 발행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예치하면 재무부가 채무한도를 피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화당의 그렉 월든 하원이원이 백금동전 발행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비판론도 거셌다. 이와 같은 방안이 비현실적이며 채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목인 기자 cmi0724@